특수형태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래ㅋ 윤석열미쳤음?

특수형태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래ㅋ 윤석열미쳤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6.08 09:53:34

조회 235 추천 0 댓글 21

법조인 맞음?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랑 개념이 다르고
구직자 실업자도 들어가는 개념이다

판례법리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근로자의 사용자에대한 소득의존성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와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제공해서
노동시장에 접근하는지와 같은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을 더 많이봄

이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입법목적이 다르기때문
노조법은 노무제공자의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가
관점에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은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를 국가직접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기 때문임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하는 학습지교사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엄연히 있는데
법치국가?ㅆㅂ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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