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한동훈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6.07 19:21:16

조회 184 추천 2 댓글 1

검찰개혁' 일환 도입 2년 8개월 만…"장관이 사건 개입해 검찰 중립성 훼손"

이날 법무부 또한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ttp://naver.me/xhAjieDe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서비스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잘 처리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14	-	-
6116871	요즘은 좌좀들 양념질 하나도 안무섭잖아	ㅇㅇ(223.39)	22.06.07	38	0
6116870	네이마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며준	ㅇㅇ(210.121)	22.06.07	188	0
6116869	문화의날 언제임? [2]	ㅇㅇ(118.53)	22.06.07	46	0
6116868	월화드 개노잼이니 긷줌들 안달리네	ㅇㅇ(211.36)	22.06.07	28	0
6116867	경복궁 청와대 여행 코스 좋네 ㅋㅋㅋ [1]	ㅇㅇ(121.146)	22.06.07	165	0
6116865	6시에 드라마를 해야 퇴근하면서 보거나 [1]	ㅇㅇ(125.184)	22.06.07	21	0
6116864	6월 한달동안 범도-마녀2-탑건-헤결 이렇게 볼듯 [4]	ㅇㅇ(223.62)	22.06.07	168	0
6116863	DP 포스터보면 정해인 구교환 손석구 스타일 나옴 [19]	ㅇㅇ(223.38)	22.06.07	1003	0
6116860	코드갤에서 활동도 안하는 준호까글 도배하는 정병년 [3]	ㅇㅇ(223.38)	22.06.07	113	0
6116859	만진당이 개발작하는 인사는 뭐다? [1]	ㅇㅇ(118.235)	22.06.07	64	0
6116858	한동훈 유입 대부분 여자맞긴한데 [4]	ㅇㅇ(211.211)	22.06.07	239	1
6116855	망똥별은 드갤까지 처망했네 [4]	ㅇㅇ(223.38)	22.06.07	161	2
6116854	오우리 임신했는데 너무 뛰댕기고 큼지막한	ㅇㅇ(58.127)	22.06.07	75	0
6116851	남주로 달리게 두면 코드 필요없어 배아픈 것들이	ㅇㅇ(106.101)	22.06.07	23	0
6116850	링크야 빨리와 월화드	ㅇㅇ(211.36)	22.06.07	24	0
6116849	내가 병원생활 오래해봤더니 느낀점이 [5]	ㅇㅇ(223.38)	22.06.07	268	0
6116846	한동훈 인생 최대몸무게 시절 [15]	ㅇㅇ(211.109)	22.06.07	721	3
6116845	십원도 아끼고 살았는데	ㅇㅇ(125.184)	22.06.07	65	0
6116844	기자나정치전문가들 대부분 찢은 거짓말쟁이로 알던데 [2]	ㅇㅇ(110.70)	22.06.07	62	0
6116841	이준석 별 생각없었는데 윤 대통되고 접견실에서 배내놓고 앉은거 [6]	ㅇㅇ(223.62)	22.06.07	269	1
6116842	요즘 빅냥이 태범무궁 남매 넘귀여워서 맨날 유튜브 봄 ㅠㅠㅠㅠ [3]	ㅇㅇ(125.130)	22.06.07	76	0
6116840	한동훈 캡처 [11]	ㅇㅇ(223.33)	22.06.07	494	5
6116838	이엘 갓김치볶음밥 먹고싶어졌대 [1]	ㅇㅇ(211.36)	22.06.07	182	0
6116837	손흥민 사진박힌 파스 좋냐????? [2]	ㅇㅇ(39.7)	22.06.07	66	0
6116836	관객들 이번주까진 범도보러가고 다음주부턴 마녀보겠지	ㅇㅇ(211.36)	22.06.07	44	0
6116835	서울 유명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없음? [2]	ㅇㅇ(121.137)	22.06.07	68	0
6116833	이엘 갓김치볶음밥 먹고싶어졌대 [1]	ㅇㅇ(211.36)	22.06.07	107	0
6116832	박원순은 본인책상도 정리못하면서 서울도시계획을했을까 [2]	ㅇㅇ(117.111)	22.06.07	77	0
6116831	이엘 갓김치볶음밥 먹고싶어졌대 [1]	ㅇㅇ(211.36)	22.06.07	87	0
6116830	한동훈 희동시절도 몸은 마른편 아니야? [8]	ㅇㅇ(223.38)	22.06.07	408	1
6116829	서정희 아줌마 인생 너무 기구하다ㅠ [2]	ㅇㅇ(223.38)	22.06.07	280	0
6116827	민주당이 좋아하고 쉴드친다 [1]	ㅇㅇ(125.180)	22.06.07	57	0
6116824	난 엘리트검사들 적재적소에 꽂으라고 윤석열 찍었음 [21]	ㅇㅇ(180.71)	22.06.07	247	0
6116821	한동훈 무슨 얘기중인걸까 [8]	ㅇㅇ(106.101)	22.06.07	373	1
6116820	이 와중에 한동훈 몸매 대단하다 ㅋㅋㅋㅋ [15]	ㅇㅇ	22.06.07	826	2
6116817	김새론 0.2% 충격적이네 [6]	ㅇㅇ(175.114)	22.06.07	413	0
6116816	요즘은 정말 대중적인 이미지의 배우가 없네 [1]	ㅇㅇ(23.106)	22.06.07	85	0
6116814	이준석성상납건. 민주당서 모르는척하는 이유가 뭐임? [14]	ㅇㅇ(223.62)	22.06.07	666	2
6116813	브로커 저조하면 봉퀴들 최소 10번씩 봐야제 [4]	ㅇㅇ(175.223)	22.06.07	120	0
6116811	박명수 큰일났다 [11]	ㅇㅇ(223.62)	22.06.07	775	0
6116810	미니킴 언냐도 깜짝놀라겠노 [1]	ㅇㅇ(211.211)	22.06.07	51	0
6116807	심심한 긷줌 플랭크 조져	ㅇㅇ(121.146)	22.06.07	39	0
6116806	윤석열 대통령된건 국운이 아직 살아있단거야 [6]	ㅇㅇ(125.180)	22.06.07	204	0
6116805	별똥별 키스씬에서 이성경 너무 못생겨서 놀랐음 [3]	ㅇㅇ(220.116)	22.06.07	289	0
6116804	직장들어가고부터 돈이 안모인다... [6]	ㅇㅇ(223.38)	22.06.07	173	0
6116801	아니 이준석은 윤석열 왤케 공격했던거임? [7]	ㅇㅇ(211.211)	22.06.07	271	0
6116799	홍현희 의외다 남편이 무섭다니 [2]	ㅇㅇ(118.235)	22.06.07	354	0
6116798	손석구 홍상수 [14]	ㅇㅇ(118.235)	22.06.07	535	0
6116796	산책갈려는데 날씨 추워??긴팔ㄱ?? [6]	ㅇㅇ(223.39)	22.06.07	98	0
6116794	윤석열 지지율급락이 작년12월이었어? [5]	ㅇㅇ(223.38)	22.06.07	1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