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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선거는 중앙집권에 반하는 개념인 앱에서 작성

00(223.62) 2022.06.01 10:52:41
조회 41 추천 1 댓글 3

지방분권의 선거다

*원래 제헌입법에 있다가 1960년대 일시 시행하다
유보되었다 거의 20세기말에 실시됨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행시출신 공무원이나 승진한 공무원이 도지사.군수직을 맡음
의회는 없고

지금도 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의원 자질문제 .권한의 강대함
문제가되고
심지어 정당과 연계조차 안하는 교육감문제

정보부족의 선거

사실 문제가 많은데도 굳이 해야하는 이유의 정당성이 많아 하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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