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현 정권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5.29 13:42:53

조회 114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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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장관의 지휘를 잘 받지 않듯이 경찰청도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격상된 이후로 단 한번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사례가 없는데...

경찰청장도 검찰총장처럼 국회의 인사정문절차를 거치고 법적으로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는 지위라 반기들면 어렵지 않나?

참고로 검찰청법에 장관의 지휘권이 명시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 달리 경찰법에는 이런 규정도 없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법적근거도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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