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만든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 의지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최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19년 도입 추진돼 그해 12월 최초 시행된 이 규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문 공보관에게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1년 8월에는 신설한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 조사 및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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