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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이미 고물가+경기침체 상태'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5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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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Stagnation)와 고물가(Inflation)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주유소 모습. / AFP 연합뉴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주유소 모습. / AFP 연합뉴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4월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그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은 경기 부진을 유도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하더라도 양호한 경기환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급등,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충격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다”며 “유동성이 회수되는 경우 노동비용 충격에 노출되었던 코로나 이전의 국내경기의 부진상황이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동현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뤄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년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고 최근에는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비자물가가 4월까지 평균 4%, 생산자물가가 3월까지 평균 8.7%인데 반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 초중반에 불과하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금리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통화당국이 자주 언급해왔기 때문에 시장충격이라기보다는 예견된 조치”라며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부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상승에 의한 국제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 충격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가상승이 있지만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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