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뀌면...매년 3%대 경제성장 가능”

“국회 바뀌면...매년 3%대 경제성장 가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24 10:59:56

조회 61 추천 0 댓글 1

김 교수는 “우리 국회의 폐습(弊習)을 바꾸어 합리적 규제(better regulation)로 탈바꿈한다면, 우리나라도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미국처럼 매년 3%대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 세계 경제 7강(G7)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의원 입법 남발과 이에 따른 품질 하락은 법치(rule of law)를 뒷걸음치게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법·규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작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작은 국회’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국회의원이 온갖 포퓰리즘 악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국민이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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