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전 KDI 원장...“이제는 국민이 ‘제왕적 국회’ 제동 걸어야 한다”

“역대 정부 마다 빠짐없이 내건 ‘규제 개혁’이 번번히 실패하는 것은 국회(國會)에서 반(反)시장적 규제 법안이 홍수처럼 쏟아져서다. 인기 위주 포퓰리즘 입법 행태를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암담하다.”


사회에 해악 더 많이 끼치는 국회의원들


“한국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사적 이익(私的 利益)을 위해 법안 발의를 남발(濫發)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 활력 저하와 혁신의 퇴행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부실한 의원입법 관행에 국민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 왜 우리나라 국회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나?

“한국 국회는 세계 주요국을 통틀어 법안 발의는 가장 많이 하면서도 법안 심사(審査)·숙의(熟議)는 가장 적게 하는 기이(奇異)한 집단이다. 2019년 12월10일 하루에만 199건의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다. 또 20대 국회(2016~2020년) 4년 동안에만 47건의 위헌(違憲) 법률이 나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위헌 법률이 한 해 5건 이상 나오는 사례는 전무하다.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입법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2017년 5월10일~2022년 5월9일)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규제 법안으로 분류된 법안은 총 4047건으로 하루 평균 2.77건 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2월25일~2017년 5월9일) 발의된 규제 법안(1313건)의 3배에 육박한다.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는 24개월동안 1439건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 왜 이런 규제 위주 법안이 쏟아지나?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표심(票心)를 노린 선심(善心)성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논리가 판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표를 얻고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려고 나서고, 힘센 의원이 수준 낮은 법안을 제출해도 이념을 담으면 당론으로 채택돼 당 소속 의원들이 덮어놓고 찬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의와 자율을 가로막는 반(反)시장적인 규제 체계가 고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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