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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떨기보다 무시'…180도 달라진 韓美 새 대북전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24 10:15:04
조회 84 추천 0 댓글 0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동시에 쏟아낸 메시지들은 적극적인 협상도 적극적인 압박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전략적 인내와는 분명 다른 뉘앙스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플레이어인 중국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 이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는 힘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을 달래고 눈치보는 행태와도 결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밀착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이 사드사태 때처럼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전략 뒤에 숨어서 중국에 온갖 수모를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이 모든 변화들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지난 3월말 북한이 파기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쓴소리도 내놨다. 동시에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전략적 압박의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공동번영'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변화를 택할 경우 담대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핵을 움켜쥐면 배를 곯으면서도 버틸 수 있다는 북의 생각은 순진한 오판이다.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전세계 자유진형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북한 인민의 불만은 점점 커질 것이다. '끝'에 몰린 북한의 유일한 돌파구는 김정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 뿐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절실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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