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

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23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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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308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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