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추계했는데…野, 기재부 초과세수 청문회 추진

문재인 정부서 추계했는데…野, 기재부 초과세수 청문회 추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20 01:15:37

조회 111 추천 0 댓글 1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양이원영·강민정·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 등도 서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누워서 침 뱉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 수입을 343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 세입 예산이 396조6,000억원이 된 것으로 오롯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보다 더 많은 61조원이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잘못된 세수 추계에 대해 기재부가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기재부가 대선 결과를 예측해서 숨겨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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