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너무 모르네.

나도 단순히 괘심죄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당시 한국 국적의 해외영주권자들이 입대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당연히 유승준도 입대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다 말하다가 결국 미국 시민권 취득해 욕 먹는 건 줄 알았지.

핵심은, 한국인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서 삶의 기반을 갖고 잘 살라는 의미에서 병역을 면제해줬던 것 뿐, 이들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산다면 당연히 병역부과가 맞는 거지.  근데 병역법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 시 병역부과라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출국으로 병역은 회피했던 것.
이런 영주권자들이 점점 늘어났잖아. 유승준 시기에,  토니안, 에릭 등 꽤 있었지.  한국인들과 한국국적 해외 영주권자들의 형평성문제가 제기 된 거지.
그래서 법 개정을 한 거야.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1년 통산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병역부과하기로.

법 개정 후 군입대 할 생각 없는 이들은 60일을 넘기지 않고 출국했어. 앞서 언급한 토니안, 에릭은 60일 이상 체류했고 병역이행했지.


유승준은 어찌했느냐~~  60일 이상 체류했지.  그래서 병역부과를 받고 신검까지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까지 받았어.
그랬는데 공연목적으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받고 출국하여 미국인이 된 거야.  국적을 바꿈으로써 병역을 소멸시킨 거지.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겼지.
병역법의 국외여행허가 조항을 보면,  여행 목적, 기간. ~~~~등 병역부과에 지장없다 판단 시 허가한다 돼 있거든. 병무청은 유승준이 공연하고 돌아와 병역이행할 거라 판단하여 허가한 거란 거지.

이런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네. 전대미문. 병무청을 제대로 기망한 거지.
군입대 안 할 거였음 60일 체류하지 않았어야지. 그 해에 wow발표하고 반년이상 활동해서 수익은 다 챙겨놓고.

20년 지났으니 입국허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유튜브 영상이 독이 됐다고 봄. 반성하고 거듭사과해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F4비자를 원해서 행정소송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자녀들과 고국방문이 꿈이라서라더라.ㅎㅎㅎㅎ
F4는 참정권제외,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임.
근데 이번 1심 판결문에도 써 있지만. 법무부가 c3비자로 단기 방문은 허가할 수 있다함.  그러니 수구초심의 단기 방문은 가능하다는 거지.
이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루지 않고 굳이 f4 신청해대면서 가수활동 생각은 없다 거짓말하니 안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