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가 주도한 ‘셀프 구명’ 입법=최강욱·김남국·김용민·황운하 등 친(親)조국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을 향한 입법 보복’ 및 ‘셀프 구명’을 위해 검수완박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남국 의원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욱이 최강욱·김남국·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입법권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선 이해 상충 논란이 있으면 스스로 제척(除斥)해왔지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며 법사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은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와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들을 기존 검찰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처럼회에 끌려다니는 거대야당=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처럼회 회원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럼회의 숙원 사업인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기 위해 내놓은 술수였다. 앞서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는데, 민주당은 이후 열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을 투입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서 안건조정위 본연의 목적인 90일간의 법안 심사는 무력화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당시 양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오고 나서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안 한다면) 죽는다고 했다”며 “다른 분에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앞서 양 의원은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처럼회에 가입했지만, 처럼회의 실상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탈퇴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강경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예전엔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 중진들이 처럼회의 강경 언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선 후 지금은 이들을 막을 당내 중진이 거의 없다”고 했다. 특히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리더십이 흔들릴 때 처럼회 소속을 포함한 초선 의원들에게 기댔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처럼회가 주도한 강경론이 6·1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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