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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추경’ 공약 달성을 위해 초과세수를 과하게 잡았다”며 천문학적인 세수 오차를 추 부총리 책임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병석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5조 5000억원 적은 ‘47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행정부의 초과세수 추계를 비판하려다, 50조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가 사실임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18일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가 오히려 우릴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계한 초과세수에서 가장 큰 비율(54.6%)을 차지하는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29조 1000억원 더 걷힐 거라 예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은 매년 3월입니다. 지난해 61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어마어마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단 얘깁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2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됐어도 50조원의 초과세수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을 듯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비판하면 할수록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셈입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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