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

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17 08:05:33

조회 221 추천 4 댓글 2

李·朴 정부 겨냥 ‘대통령 기록물’ 압수 수색 전례 있어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막혔던 청와대 윗선 수사가 뚫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건도 검찰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법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석 달간 압수 수색했다. 이후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군의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사건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나선 일이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문건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에 이 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 기록물은 1116만건이다. 이 중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기록물 중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지정 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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