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7일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하는 통상의 절차를 따르는 대신 한 후보자의 의중이 주로 반영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오수(59·20기) 전 검찰총장이 이미 퇴임한 데다, 박성진(59·24기) 대검 차장마저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찰청이 사실상 지휘 공백에 놓인 탓이다.

검찰 인사와 동시에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 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분명히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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