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후 법무부간부 출신 변화 조짐
文정부서 '탈검찰화' 기조로 민변 대거 발탁
업무평가 4년 연속 최하…"법무행정 이해↓"



민변 출신 등용은 만족할 만한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무부의 전자감독 제도가 빈틈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에 탈검찰화에 따른 외부인사 등용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아무래도 외부인사들은 법무·검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후보자도 오는 17일 취임하게 되면 이런 점을 감안해 법무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인사라면 검찰 출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극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 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도 고려 요소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직접수사 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형사사법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탈검찰화로 인한 문제점 등)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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