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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명분은 ‘안보공백’이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불상 발사체’라 불렀던 문재인정부가 ‘안보공백’을 내세우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이틀 연거푸 ‘안보공백’ 운운… NSC 회의 주재, 올 들어 재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집무실과 비서실·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또 ‘안보공백’을 거론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 냉전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안보공백’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가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언급한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의결이었다.

文대통령 ‘안보공백’ 주장이 낯선 이유①… 北 미사일 쏴도 NSC 불참한 文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정권 교체기마다 안보위협 가능성이 있었고, 올해에는 김일성 생일 등 북한의 연례적 행사와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안보공백’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집권기간 문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에 무관심한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도 2017년 5월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입씨름,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할 때는 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까지 총 11번의 NSC를 열었는데 2017년에만 8번의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뒤부터는 ‘안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2018년 4월 이후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1회, 2019년에는 2월 하노미 미북정상회담 직후, 5월 을지태극훈련 기간 때 등 2회였다.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그에 버금가는 대형 방사포를 수십 차례 쏘아도 문 대통령은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북한이 6월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9월 말 북한군이 바다를 표류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1년에 문 대통령은 단 한 번 NSC를 소집·주재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뒤였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참석만 한 적도 있다.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논의할 때였다.

이러던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며 NSC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난 21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두고 ‘안보공백’ 운운하며 NSC 관계장관확대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계획이 국가안보에 더 위협이 된다고 본 셈이다.

文대통령 ‘안보공백’ 주장이 낯선 이유②… 北미사일을 ‘홍길동 미사일’로 만든 文정부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NSC 관계장관확대회의까지 연 문 대통령의 모습에 이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현 정부가 2019년 5월부터 올 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침묵했던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KN-24로 분류한 신형 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나’, 초대형방사포 KN-25,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다. 총 14차례 30여 발을 쏘았다. 모두 탄도미사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020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방사포 시험발사는 이어졌다. 북한은 이 해 3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KN-19와 KN-25, ‘화성-11나’형 탄도미사일을 10여 발 쏘았다.

이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연구원은 “도발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욱 이상한 일은 NSC와 군 당국의 표현이었다. NSC와 군은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상의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이 아니라 불상(佛像)을 쏜다”며 불상이 날아다니는 밈(Meme)이 퍼졌다. 국민들의 이런 비난에도 청와대나 군의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이 끝나자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文대통령 ‘안보공백’ 주장이 낯선 이유 ③…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침묵했던 文
2019년 7월23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4대와 조기경보통제기 2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19대가 수시간 동안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휘젓고 다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는 경고 차원에서 총탄 360여 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에 한 마디 항의나, 비판도 하지 않았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은 문 대통령이 당연히 NSC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NSC는 열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 무관이 국내 언론에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은 것을 전해듣고서는 “러시아가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가 오히려 러시아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이튿날 러시아가 “한국 공군기가 중러 연합훈련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하고, 중국도 “통상적인 훈련이었다”며 오히려 한국을 비판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에 우려를 표했다”는 말만 내놓고 침묵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내겠다며 독도로 항공자위대를 보낸 일본을 맹비난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 핵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해도 NSC 소집조차 안 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NSC 회의, 그것도 ‘관계장관확대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계획을 전쟁만큼이나 위험한 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文대통령 ‘안보공백’ 주장이 낯선 이유 ④… 경북의 패트리어트 靑 배치한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NSC 관계장관확대회의에서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는 2020년 1월 패트리어트미사일 포대 일부를 청와대 뒷산에 배치했다. 이 포대는 당초 경북지역에 배치돼 있던 것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는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된 영남권에 비해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전을 추진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가 배치한 패트리어트미사일은 PAC-2 GEM+와 PAC-3다. 두 종류의 요격고도와 범위를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서울 일대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항공기·순항미사일·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청와대 인근에는 제1방공여단 예하 ○○○대대의 천마 지대공미사일과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용산과 영등포 등의 고층빌딩에는 오리콘 대공포대와 벌컨 대공포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 청사 일대에는 벌컨 대공포대가 있다. 청와대 인근의 천마 지대공미사일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 상공까지 요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들은 청와대는 물론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일대에서 적의 탄도미사일·항공기·순항미사일·드론을 요격한다는 전제하에 부대를 배치해 놓았다. 즉, 청와대와 국방부의 거리가 6㎞에 불과한 현실에서 방공망 증설은 별 의미가 없다.

비행금지구역 변경 또한 청와대와 국방부 청사 간 거리 문제로 특별히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직인수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