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통 검사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한동훈 “보통 검사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08 17:46:22

조회 167 추천 0 댓글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보통의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철칙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128쪽이란 방대한 양의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지난 3년간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비리, 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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