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에 따른 지원 하락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된 가운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5점) 부여 등 병역 의무 이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달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국정과제 관련 “군 간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329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1452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되는 25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사회진출지원금’(가칭)이라는 수당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군·예비장교 후보생 등과 달리 현재 장려금 수령 자격이 없는 ‘졸업 후 지원하는 학사사관 후보생’(지난해 429명 임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직업군인 수당 관련 “다른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군 장려금 인상 결정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한 간부 지원률 하락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일각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