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개딸들이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니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내용 앞뒤

대깨,개딸들이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니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내용 앞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7 12:50:18

조회 318 추천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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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한국의 명예훼손죄/모욕죄 법제도에 관해 서술한 부분인데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가 공직자에 의해서 쓰이는걸 우려하고 있음

그러면서 써놓은 최근 동향 3가지
- 문재인 대통령 가족 친일행적을 주장한 김정식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한동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유시민 명예훼손 기소
- 박원순 가족이 성추행 피해자 진상조사를 한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소

이 부분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적시를 한 경우의 명예훼손/모욕죄인데 한동훈/유시민 부분에는 허위사실(false comments) 사건이라고 자세히 쓰고 있음

문통 건은 고소 취하했다고 써놓고 있긴 한데 수사를 2년 동안 한거라고 꼼꼼하게 밝혀두고 있음

이걸 앞뒤 자르고 지들 입맛에 맛게 쓴거임 ㅋ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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