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개딸들이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니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내용 앞뒤

대깨,개딸들이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니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내용 앞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7 12:50:18

조회 312 추천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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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한국의 명예훼손죄/모욕죄 법제도에 관해 서술한 부분인데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가 공직자에 의해서 쓰이는걸 우려하고 있음

그러면서 써놓은 최근 동향 3가지
- 문재인 대통령 가족 친일행적을 주장한 김정식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한동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유시민 명예훼손 기소
- 박원순 가족이 성추행 피해자 진상조사를 한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소

이 부분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적시를 한 경우의 명예훼손/모욕죄인데 한동훈/유시민 부분에는 허위사실(false comments) 사건이라고 자세히 쓰고 있음

문통 건은 고소 취하했다고 써놓고 있긴 한데 수사를 2년 동안 한거라고 꼼꼼하게 밝혀두고 있음

이걸 앞뒤 자르고 지들 입맛에 맛게 쓴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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