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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문재인의 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6 08:24:43
조회 125 추천 0 댓글 3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잘못은 철저히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렸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이나 야당의 반대는 무시했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도 별로 하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잣대로 자신과 측근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맹목적 지지를 얻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제사회 구조개혁에는 관심이 없었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관 주도-재벌 중심’의 구태의연한 정책만 손쉽게 되풀이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만 임기 말에 제시하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


경제구조가 공정경제로 바뀌어야 혁신경제가 가능하고, 혁신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공정경제는 건너뛰고 만만해 보였던 소득주도성장만 밀어붙였다. 임기 후반부에는 노골적으로 재벌과 밀착해 친재벌 입법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문재인의 길은 ‘불통·오기·내로남불’ ‘단기적 성과주의’ 그리고 ‘기득권 프렌들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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