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여야, '아동학대 해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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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여야, '아동학대 해결' 한목소리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5.05 15:38:33

'억울한 고발인' 나와도 이의신청 못해…아동학대 등 묻힐 우려

특히 아동학대나 장애인 범죄처럼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 파괴 범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묻히기 쉽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준형/변호사 : 고소인과 고발인을 굳이 법적으로 이의신청 절차에 차이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은 검찰이 끝까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77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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