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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수완박' 보며 尹 당선인 웃고 있을 것"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05 14:58:20
조회 585 추천 0 댓글 8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은 15만명의 큰 조직이다. 엘리트들도 있다. 검찰 못지않은 에이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 힘이 세지는 것이다. 국민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수사를 하고 대장동이니 뭐니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쫙 해결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정권에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지휘라도 받는데, 공수처는 아무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법에 쓰여 있다. 예를 들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표를 내거나, 임기가 끝나 에이스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를 갖고 검찰보다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하는 일은 검찰과 같다."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도 4개월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4개월 동안 세게 수사하지 않을까. "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검찰이 불러도 수사받는 사람들이 안 나갈 것이다. 수사라는 것이 한 명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질도 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들이 종결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서 조사 못 받겠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라면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진보 진영 리더들이라니, 누굴 얘기하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진보 진영 인사들이 서초동에 나가서 판사, 검사들을 겁박하는 서초 집회를 하는 게 말이 됐나. 거기 참석했던 이들에게 공천을 주고 이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의 대승이 독이 된 것이다. 강경파가 이긴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와서 강경파 역할을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조국 집회 다니고 이러다가 지금 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걸 보고 배웠다. 민주당 리더들이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고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밀어붙여 버렸다. 김어준 말 듣고, 유시민 선동에 따라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한 번 크게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하고 대선도 패배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한 번 더 크게 당하면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이 일단 됐으면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http://naver.me/I5oTd0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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