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이 “대통령 지킨다”
졸속 통과시킨 검수완박
국무회의 때 국회 열지 말라
자기 말 뒤집으며 法 공포
대통령 말 발단 된 범죄 혐의
아랫사람들이 대신 곤욕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는 드러난 것만도 세 가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가동 중단은 언제 되느냐”는 대통령 채근에서 비롯됐다. 앞서 구속됐던 산자부 국장과 서기관을 포함, 당시 장관, 청와대 비서관, 한수원 사장 등이 기소된 상태다. 울산 선거 공작 역시 “30년 지기가 당선되는 걸 보고 싶다”는 대통령 소원이 발단이었다. 그 꿈을 이뤄 드리려 청와대 조직 8곳이 뛰어들었고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15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 사건은 대통령 딸 가족의 수상한 행적과 얽혀 있다.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대해 남의 일인 양 모르는 척으로 일관했다. 대신 깃털 수십 명이 수사받고 법정 가고 감옥에 들락거린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대통령 보호용’이라고 떠들썩하게 광고하며 밀어붙이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다. 새 정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효될 법을, 새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공포하는 것은 명분도 서지 않는다. 더구나 그 법을 공포하기 위해 5년 내내 아침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야 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쪽팔리고’ ‘구질구질해서’ ‘내 체통과 염치는 뭐가 되냐’며 못 하겠다고 뿌리쳤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엿새 남기고 문재인 방탄법에 서명, 공포하는 선택을 했다. “책임 있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궁색한 변명까지 남겼다.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대가로 얻은 갑옷은 과연 문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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