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권범죄 전문부서 신설 고려”… 합수단 폐지 秋 겨냥

한동훈 “증권범죄 전문부서 신설 고려”… 합수단 폐지 秋 겨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04 19:02:06

조회 186 추천 1 댓글 3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4일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라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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