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실패 원인들 정리

파스텔

2022.05.04 18:46:55

조회 249 추천 0 댓글 5

1. 검경협의체 구성

2. 국가수사본부 검사 인사가능

3. 검사수사권이 어디로 이관되는지가 써있지 않음

4. 검사의 수사권은 뺏었는데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은 놔둠

5.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존재 함

결론) 민주당 병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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