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고, 다음달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형 FBI 설치법을 마련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당장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원구성 협상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만든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다음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법사위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11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168명인 민주당 의석수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기준 176명)의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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