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검찰·경찰·법무부·행정안전부 4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오는 10일 취임 직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경 등 4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난 3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수사지연 등 일반 국민에게 여러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협의체 출범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 3월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근 공포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 건 아니라고 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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