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포안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했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바꿨다가 공포안 작성이 속도를 내자 재차 오후 2시로 앞당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불가피한 사정 탓에 오전 10시로 고정된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아예 오후로 미룬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검수완박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심의·의결기구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일종의 요식행위였다. 검수완박에 반대를 표명한 이는 의결권 없이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뿐이었다. 민주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고,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며 거들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장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이를 번복하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회의 말미에 문 대통령이 꺼내든 건 전가의 보도인 ‘촛불정부’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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