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진화의 최대 장애물 ‘제왕적 국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4 00:24:10
조회 36 추천 0 댓글 0

잘못된 입법은 큰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 법률이 많아지면 법을 집행하는 관료가 늘 수밖에 없다. ‘불신의 상징’이자 ‘불법의 전당’으로 치닫는 한국 국회는 비대증에 걸린 국가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부실 입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도 폭주한다. 억울하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보라는 식이다. 문명국가에서 보기 힘든 독선적 매너다. 법치주의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아슬아슬한 폭주가 아닐 수 없다.

입법권은 근대국가를 지탱시키는 핵심 권력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입법권이 국가의 심장”이라고 갈파했고, 로크도 《통치론》에서 “입법부가 무너지거나 해산되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의회는 ‘우리가 만들면 법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의 부적절한 사고에 지배되는 모습이다.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입법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실 발의로 법안이 철회되고도 반성조차 없다. 여론의 질타를 받아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 온몸을 던졌다’는 그릇된 신념만이 넘친다. 낯 뜨거운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폭거를 거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비장한 어투로 ‘역사’를 들먹이는 게 현실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 ‘합법적 선출’에 의해 파괴된다”고 했다. 승리 지상주의에 빠진 ‘선출된 정치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한국 상황이 딱 그렇다. 이쯤 되면 국회를 ‘한국 민주주의 파괴의 진앙’으로 불러도 손색없다. 진영의 이익과 스스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싸구려 법을 마구 찍어내는 제왕적 국회가 선진 한국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4243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83924 장관이 일을 존나 잘하니까 법무부 전체 이미지 졸라 좋아짐 [2] ㅇㅇ(59.25) 22.06.20 272 0
6283923 한동훈 60키로는 넘겠지? [10] ㅇㅇ(39.7) 22.06.20 385 0
6283922 유희열 토이노래도 다 표절이야? 심심해(175.212) 22.06.20 71 0
6283921 이건 보자마자 한폭스 누구라도 생각났을거같은데 [1] ㅇㅇ(58.79) 22.06.20 101 0
6283920 근데 jyp에 남돌 걔는 학폭하고도 당당하게 활동하지않냐?? [3] ㅇㅇ(118.219) 22.06.20 139 0
6283919 줄리안 가족들 다 인상이 좋다 [5] ㅇㅇ(124.51) 22.06.20 76 0
6283918 [단독] 탈세업체, "대통령실에 이어 박근혜 사저까지 공사" [26] ㅇㅇ(223.39) 22.06.20 487 0
6283917 특파원에 우리스 [1] ㅇㅇ(106.101) 22.06.20 85 0
6283916 폴킴은 아예 고음불가더라 ㅇㅇ(118.235) 22.06.20 118 0
6283915 Z플립4 유출된거 봤는데 [6] ㅇㅇ(223.39) 22.06.20 188 0
6283912 유희열 지금 논란된 곡보다 너의바다에머무네가 심함 [5] ㅇㅇ(118.235) 22.06.20 261 0
6283911 어쩜 배임으로 고발할 시민단체 있을수도 ㅋㅋㅋ [9] ㅇㅇ(36.38) 22.06.20 607 1
6283910 한걸레나 엠빙.신이나 우리보라고 저러는게 아님 ㅇㅇ(118.235) 22.06.20 64 0
6283909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 표절한거자나 [2] ㅇㅇ(68.235) 22.06.20 47 0
6283907 논란만 뜨면 고소고발로 자갈 물리는 졷티스트보단 [1] ㅇㅇ(117.111) 22.06.20 52 0
6283906 긷갤 이모티콘만 다는 저색히 [2] ㅇ ㅇ(124.54) 22.06.20 44 0
6283905 폴킴 노래도 표절이잖아 [2] ㅇㅇ(118.235) 22.06.20 350 0
6283904 주식 안들어간지 한달째 ㅇㅇ(39.7) 22.06.20 42 0
6283903 이참에 표절충들 싹 다 걸러내야함 [2] ㅇㅇ(112.186) 22.06.20 35 0
6283901 나 한동훈 이 기사 보고 지금 약간 이런 상태야 [22] ㅇㅇ(211.246) 22.06.20 985 2
6283900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마지막 장면이 그거 아닌가 ㅇㅇ(223.39) 22.06.20 33 0
6283899 낼 삼전빠지면 단기 바닥인 것 같어.. [2] ㅇㅇ(39.7) 22.06.20 99 0
6283898 펭수 스위스 간거 왜 강원도 같냐 [2] ㅇㅇ(211.246) 22.06.20 197 0
6283894 너툽 표절 검색해봐라 졷티스트표절곡 [1] ㅇㅇ(117.111) 22.06.20 49 0
6283893 유희열은 쿨하게 인정이라도 하지 [8] ㅇㅇ(117.111) 22.06.20 307 0
6283892 박명수도 노래프로 할만하지 않나? ㅇㅇ(39.7) 22.06.20 36 0
6283891 한동훈 이 짤 왜이러나 했는데 영상 다 보고오니까 존나웃김 [11] ㅇㅇ(211.248) 22.06.20 935 2
6283890 톡파원 다음주 깐느 영화제 보여준대 [2] ㅇㅇ(118.235) 22.06.20 78 0
6283889 얘드라 오늘 미국주식 쉬냐? [4] ㅇㅇ(59.25) 22.06.20 114 0
6283888 장관 한명 바뀌니까 법무부 일 개잘하네 [5] ㅇㅇ(223.62) 22.06.20 542 3
6283886 무한도전 자체가 주인님들 표절인데 ㅇㅇ(175.223) 22.06.20 46 0
6283882 한겨레는 이제 구라도 존나 급하게 치네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6.20 98 0
6283880 나인우 쌍갑포차 나올때도 잘생겼었어 [5] ㅇㅇ(110.70) 22.06.20 267 0
6283879 나라가 말세다 [1] ㅇㅇ(39.7) 22.06.20 41 0
6283878 누가 들어도 비슷한건 표절로 치부해야돼 졷티스트들 [1] ㅇㅇ(117.111) 22.06.20 42 0
6283877 사카모토 말고 다른 표절은 없냐 [2] ㅇㅇ(68.235) 22.06.20 65 0
6283876 요즘 특파원 [4] ㅇㅇ(106.101) 22.06.20 64 0
6283875 한동훈 눈찡긋 [6] ㅇㅇ(110.70) 22.06.20 472 1
6283874 동희는 점점 더 이뻐지네 [2] ㅇㅇ(223.62) 22.06.20 55 0
6283872 누가 배임으로 고발하면 한동훈 처벌당할수도 있겠네 [16] ㅇㅇ(39.7) 22.06.20 885 0
6283871 아니 그니까 표절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서 [3] ㅇㅇ(112.186) 22.06.20 83 0
6283870 이복현도 운동하냐 몸 되게 탄탄해보인다 [4] ㅇㅇ(121.168) 22.06.20 330 0
6283869 한동훈은 여론대응이 한발 앞서간다 오늘 박.지원이 [6] ㅇㅇ(223.39) 22.06.20 702 0
6283868 자우림이 해도 괜찮을거같은데 ㅇㅇ(58.140) 22.06.20 48 0
6283867 어떻게 유사성은 있지만 소송은 안걸겠다가 표절이 아니다가 됨? [5] ㅇㅇ(220.116) 22.06.20 165 0
6283864 톡파원 봐라 손흥민 나옴 ㅇㅇ(118.235) 22.06.20 51 0
6283863 인민혁명당 사건 [1] ㅇㅇ(68.235) 22.06.20 126 0
6283861 장나라도쌍둥이낳는거아니노? ㅇㅇㅇ(175.121) 22.06.20 89 0
6283860 우리 남주 오늘 또 명대사 쳤네 ㅇㅇ(112.186) 22.06.20 77 0
6283859 숲 일잘하네 [1] ㅇㅇ(118.235) 22.06.20 16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