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두드리면 法, 무조건 따르라"는 국회…국가 틀이 흔들린다

우리가 두드리면 法, 무조건 따르라"는 국회…국가 틀이 흔들린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4 00:12:14

조회 95 추천 0 댓글 1

번갯불에 콩볶듯 끝낸 '검수완박' 입법 폭주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 한순간에 허물어
"국민 아닌 의원 위한 법 만들기가 국회 지배"

공동발의 참여하고 표결 땐 '반대' 해프닝도
법은 국민 권리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 갖는데
年 2200건 입법 남발…英의 71배·日의 20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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