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심' 한동훈 청문 9일로…검수완박 전쟁 예고

'尹복심' 한동훈 청문 9일로…검수완박 전쟁 예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3 23:49:47

조회 90 추천 0 댓글 1

민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회계사 김경율 씨 증인 채택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과 견제 방안 등을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자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에는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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