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우회 너무 낙관하지마라.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시행령 우회 너무 낙관하지마라.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59.4) 2022.05.03 15:00:42

조회 97 추천 0 댓글 1

헌법에 벗어난법률이 바로 헌재에서 위헌 받듯이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에 벋어나면 바로 대법에서 때리는게 위헌명령 규칙이다.
이건 행정법 공부 조금만 한 수험생도 기본으로 아는거야. 왜냐 판례가 졸 많거든.
원래 법률은 모든걸 담을수 없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충하는데 문제는 이걸 위임 입법을 할수 있다는거야. 즉 법률에서 위임 된 범위안에서만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해야해서 이거 벗어나면 바로 위헌으로 그 시행령 이나 규칙 폐기된다.
만진당도 저거 생각할껄. 이건 령 규칙이라서 헌재에 안가고 대법에서 때리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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