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되는거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되는거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5.03 12:34:08

조회 483 추천 0 댓글 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은 대부분 그대로 추진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 공약은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시행한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선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만큼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78532	학폭기사 안내려감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 [1]	ㅇㅇ(175.223)	22.06.20	109	0
6278531	역시 어우리는 친구를 보면 그사람을	ㅇㅇ(118.235)	22.06.20	39	0
6278529	나도 주말농장 상추 키워봄 [1]	ㅇㅇ(106.102)	22.06.20	63	0
6278526	솔직히 한남한테 와인은 안어울리는데	ㅇㅇ(223.39)	22.06.20	57	0
6278525	배현진 말이 맞지 현안 논의를 왜 안해? [4]	ㅇㅇ(39.117)	22.06.20	134	1
6278524	한동훈 오늘 이렇게 입고 '줬다 뺐는'했노 [16]	ㅇㅇ(119.203)	22.06.20	1595	18
6278523	환혼 여주 지향상이 딱 외계인 김태리였을텐데 [1]	ㅇㅇ(118.235)	22.06.20	224	0
6278521	남주혁 글이 구라인게 남주혁 중간에 전학감	ㅇㅇ(118.235)	22.06.20	137	1
6278520	남주혁건은 구라 같아 [3]	ㅇㅇ(211.229)	22.06.20	364	2
6278517	여연갤 ㅋㅋ 남주혁 뜬지가 언젠데 이제야 제보해서 아닐거라고	ㅇㅇ(223.38)	22.06.20	84	0
6278516	오 지승완 광고 찍은 듯? [1]	ㅇㅇ(210.221)	22.06.20	123	0
6278514	요즘 핫 한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겠다 분위기보니	ㅇㅇ(175.120)	22.06.20	63	0
6278512	인혁당사건이 모야??? [1]	ㅇㅇ(223.39)	22.06.20	53	0
6278511	비상선언은 최소 5백6백만까지 가능	ㅇㅇ(221.154)	22.06.20	75	0
6278508	한동훈같은 남자랑 연애하고싶다 [8]	ㅇㅇ(223.62)	22.06.20	202	0
6278507	근데 저렇게 피해자 한명 나타나면	ㅇㅇ(39.7)	22.06.20	63	0
6278506	한동훈이 처리한거 그 재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함 [10]	ㅇㅇ(125.188)	22.06.20	604	4
6278504	손석구는 학폭 논란 어케 됨 [5]	ㅇㅇ(223.39)	22.06.20	309	0
6278503	살인 성폭행은 촉법폐지 했으면	ㅇㅇ(118.235)	22.06.20	29	0
6278501	남주혁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님	ㅇㅇ(223.39)	22.06.20	119	0
6278500	언니들 같으면 같이사는 엄마가 의료기 산다고 100만원 좀 [4]	ㅇㅇ(106.101)	22.06.20	88	0
6278499	남주혁 학폭기사 내려갔고 지금 피뎁따는중 [1]	ㅇㅇ(211.246)	22.06.20	245	1
6278498	남주혁 요새 왜이리 끌어내리려는거 같지?	ㅇㅇ(223.38)	22.06.20	78	1
6278496	학폭은 구라고 그 버닝썬이 사실이잖아 [1]	ㅇㅇ(39.7)	22.06.20	80	0
6278495	문재앙 국민 모른척한거 윤정부에서 해결하기시작 [2]	ㅇㅇ(180.68)	22.06.20	84	0
6278494	도배하던 118.235 어디감? 조용하노	ㅇㅇ(223.62)	22.06.20	54	0
6278493	타배우 학폭 얘기 나올 때 마다	ㅇㅇ(118.235)	22.06.20	109	0
6278491	나 기자인데 듣보언론사에 제보하는 이유 알려줄게 [6]	ㅇㅇ(223.38)	22.06.20	236	1
6278489	졸사 보면 아닐거같은데 운동부면 가능성 있네	ㅇㅇ(211.246)	22.06.20	42	0
6278490	결국 양향자 윤석열한테 가겟네 [12]	00(175.118)	22.06.20	461	0
6278488	긷줌 뚱뚱한 아짐	ㅇㅇ(220.76)	22.06.20	25	1
6278486	단체운동한 남자들 거르는게 답임	ㅇㅇ(117.111)	22.06.20	60	0
6278485	일본이 서양곡들 번안수준으로 만들었다	ㅇㅇ(175.223)	22.06.20	23	0
6278483	저건 거짓이면 언론사 고소할 수 있지 않음? [1]	ㅇㅇ(58.72)	22.06.20	64	0
6278482	성시경 작곡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 많구나 [3]	ㅇㅇ(223.39)	22.06.20	249	2
6278481	손석구줌들 갑자기 영업 멈춤	ㅇㅇ(118.235)	22.06.20	161	0
6278479	나 어릴때 우리반에 샤프로 애들 손 찌르고 다니는	ㅇㅇ(211.36)	22.06.20	63	0
6278477	김종민 너무 내숭을 부리고 가식적으로 방송하네	ㅇㅇ(135.148)	22.06.20	168	0
6278476	이거 언제 뜬거임?	ㅇㅇ(223.39)	22.06.20	107	0
6278478	한동훈 오늘자 발언 [6]	ㅇㅇ(211.36)	22.06.20	486	11
6278475	농구한 애들은 하나같이 다 왜그러냐	ㅇㅇ(118.235)	22.06.20	43	0
6278474	누가 그러더라 남주혁 눈빛이 쫄아있는 눈빛이라고	ㅇㅇ(223.62)	22.06.20	150	0
6278473	남주혁은 아니라고 믿고싶다	ㅇㅇ(118.235)	22.06.20	54	0
6278470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한동훈향 난다 [5]	ㅇㅇ(118.235)	22.06.20	213	2
6278468	학폭얘기 나올 때마다 불안한빠들 ㅠㅠ	ㅇㅇ(118.235)	22.06.20	62	0
6278467	오은영도 나대면 비호감될듯	ㅇㅇ(211.36)	22.06.20	82	0
6278466	한동훈 장관 또 한건 처리했네.gisa [27]	ㅇㅇ(49.172)	22.06.20	1604	16
6278462	최근 짱개사극 옷에 옷고름 넣는거 같던데	ㅇㅇ(101.235)	22.06.20	49	0
6278461	남주혁은 맨날 시끄럽네 [2]	ㅇㅇ(118.235)	22.06.20	198	0
6278460	디씨인사이드 한동훈 관련 개념글조작 일당 검찰고발 [2]	ㅇㅇ(175.196)	22.06.20	1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