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되는거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되는거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5.03 12:34:08

조회 482 추천 0 댓글 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은 대부분 그대로 추진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 공약은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시행한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선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만큼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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