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지휘권·공수처법 24조' 폐지…尹사법개혁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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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5.03 11:24:33

조회 170 추천 0 댓글 1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타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했을 때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도 폐지를 천명했다. 윤 정부는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Δ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Δ양형기준 강화 Δ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Δ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Δ주취감경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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