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3 11:13:29
조회 150 추천 1 댓글 6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무고죄 법정형 상향 추진
피해자 원스톱 지원·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
인수위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흉폭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을 설치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하고 은폐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도 추진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최첨단 전자장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추진한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 무고죄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법정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고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이와 결부돼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선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해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회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06659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80082 오은영도 현재까진 백종원 루트타는듯 [2] ㅇㅇ(106.102) 22.06.20 191 0
6280081 난 모든 사랑에 자아의탁이 동반된다고 생각해 ㅇㅇ(138.199) 22.06.20 26 0
6280079 끼팔 안하는 소속사가 어딨어 [1] ㅇㅇ(118.235) 22.06.20 76 0
6280078 영상] '예비신부' 장나라, 복싱 실력 이 정도였어? [1] ㅇㅇ(175.125) 22.06.20 340 0
6280076 남주혁이 할일은 간단 하잖아 ㅇㅇ(121.170) 22.06.20 132 0
6280074 환혼 중국 표절짤 보는데 cg 비교가 안되네 [1] ㅇㅇ(175.223) 22.06.20 324 0
6280073 내가연예인에 진짜 억울하면 소속사입장전에 인스타에글올릴거같은데 [1] 동피(110.9) 22.06.20 72 0
6280069 차기 대통령은 ㅇㅇ(210.121) 22.06.20 26 0
6280068 할배들 이 조끼도 사비로 맞춰서 입던거래 [10] ㅇㅇ(223.39) 22.06.20 232 0
6280067 빠들은 왜 이렇게 연예인한테 피의 쉴드를 치는거임? ㅇㅇ(223.38) 22.06.20 42 0
6280066 더데이즈 언론사가 없다니깐 [9] ㅇㅇ(39.7) 22.06.20 167 0
6280064 그런데 주먹으로 맞은적이 있는데 샤프심도 맞은거면 폭력이 맞는데 [1] ㅇㅇ(198.96) 22.06.20 55 0
6280061 40대들 만나면 왜 좌파가 많은지 알겠더라 ㅇㅇ(175.117) 22.06.20 102 1
6280060 근데 김다미 있던 앤드마크.. 좀 끼워넣기 심하긴해 [11] ㅇㅇ(223.38) 22.06.20 636 0
6280058 윤석열 한동훈이 망하길 바란다면 김건희를 응원해주세요 [1] ㅇㅇ(23.82) 22.06.20 77 0
6280057 안나 드라마 언제 나옴? [1] ㅇㅇ(117.111) 22.06.20 42 0
6280056 근데 난 오은영 의견 까일건 아니라고 봄 [5] ㅇㅇ(138.199) 22.06.20 217 0
6280055 나무위키 의자빼기 문서 ㅇㅇ(117.111) 22.06.20 48 0
6280053 코로나생활지원금 두달후에나 주는이유 [2] ㅇㅇ(223.39) 22.06.20 102 0
6280052 더데이즈 원본 서치해도 언론사가 안나와 이상하네 ㅇㅇ(39.7) 22.06.20 56 0
6280049 남주혁같은 존잘이 내앞에 새치기하면 기분좋을듯 [1] ㅇㅇ(223.33) 22.06.20 54 0
6280048 나 키크고 잘생겼는데 연애못하는 이유가 뭐냐?? ㅇㅇ(211.36) 22.06.20 37 0
6280047 샤프심 던지기 새치기가 학폭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1] ㅇㅇ(223.62) 22.06.20 78 1
6280045 환혼 자막 키고 보니까 내용 이해잘됨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0 104 0
6280044 손석구는 연뮤페미년들에 인상안좋게 박혀서 [1] ㅇㅇ(39.7) 22.06.20 209 0
6280042 톰크루즈 얼굴 그대론데? 저번 폭삭 늙은건 가짜뉴스야? ㅇㅇ(211.246) 22.06.20 65 0
6280041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항고 기각되자 재정신청 [1] ㅇㅇ(175.125) 22.06.20 157 0
6280040 아이돌 연기자들 나무엑터스 숲 bh로 마니 가는듯 [1] ㅇㅇ(1.222) 22.06.20 199 0
6280037 한동훈이 오은영 강의 들어봐야돼 [5] ㅇㅇ(39.7) 22.06.20 275 0
6280036 드라마 추천바람! 안녕하세요(106.244) 22.06.20 28 0
6280033 남주혁 고등학교 가서 교장샘 선생님들 후배들 만나서 장학금 기부까지 [4] ㅇㅇ(223.62) 22.06.20 346 0
6280030 오랜만에 셀카 올린 고급진 수지 [1] ㅇㅇ(223.62) 22.06.20 431 0
6280029 국민하고 쳐싸우기만 하던 문재앙 보니 세례명엔딩 가능할것도같은데 ㅇㅇ(118.37) 22.06.20 51 0
6280028 한동훈 수영 잘할까 [3] ㅇㅇ(223.62) 22.06.20 162 0
6280026 나 키크고 잘생겼는데 연애못하는 이유가 뭐냐?? [1] ㅇㅇ(211.36) 22.06.20 41 0
6280025 디씨 공앱 쓰기좋음? ㅇㅇ(223.62) 22.06.20 22 0
6280024 서울대에 조국과 유희열이 있네 [1] ㅇㅇ(223.38) 22.06.20 87 6
6280023 톰크루즈 갸루피스한거 너무 웃기다 [1] ㅇㅇ(175.223) 22.06.20 169 0
6280020 급하게 수술해서 예뻐진 애들 성격드럽다던데 [3] ㅇㅇ(175.223) 22.06.20 75 0
6280017 후궁끼리 싸우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 ㅇㅇ(223.39) 22.06.20 73 0
6280015 근데 논란일수있지만 날라리들이 연예인해야 한다고 봐 ㅇㅇ(223.39) 22.06.20 38 0
6280013 시발 광고댓 매크로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0 20 0
6280012 외퀴붙으면 좋은점 [1] ㅇㅇ(138.199) 22.06.20 92 0
6280011 샤프심을 던진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감정으로 던졌냐 그게 문제야 ㅇㅇ(198.96) 22.06.20 45 0
6280010 아직도냐 소속사?ㅋㅋㅋㅋㅋ 뭐하는거임? [1] ㅇㅇ(175.120) 22.06.20 56 0
6280005 김건희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망하는소리가 들린다 [3] ㅇㅇ(23.82) 22.06.20 112 0
6280003 환혼 재밌댱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20 90 0
6280001 코로나 끝나도 해외여행 어렵네 [1] ㅇㅇ(118.235) 22.06.20 139 0
6280000 월북사건은 진짜 조용하다 커뮤여론이 얼마나중요한지알게되는 [5] 동피(110.9) 22.06.20 126 0
6279999 남팬들 새치기와 욕설은 빼고 샤프심만 물고늘어지노 [1] ㅇㅇ(23.106) 22.06.20 7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