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데타에 검사들 명운 건 수사로 존재 가치 보여줘야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가세하면 위력 배가
헌재 위헌 결정 내려지거나 국민투표로 법률 무효화 기대도
다 안 되면 2년간 국민 여론 반민주당 편으로 이끌어 원상회복
전쟁은 시작됐다. 도발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했다. 10일 취임하는 대통령, ‘법치’ 윤석열은 이들의 무력(武力, 입법 쿠데타) 행위에 분연히 나서 응전(應戰)하라. 그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뭉갠 수사, 겉만 핥은 수사, 아예 시작도 않은 증거 확실한 정치인 범죄 수사를 일제히 개시, 국회 안팎에 숨고 있는 이들을 싹 다 잡아넣어라. 그래서 검찰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라.

검찰은 4개월의 시한을 갖고 있다. 수정안이 여러 번 고쳐져 ‘검수범벅’이 되면서 남은 2대 범죄 수사 범위도 ‘경제, 부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 범죄’로 돼 윤석열의 재량권이 넓어졌다. 거칠게 해석하면, (그가 중수청 설치 법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4개월 시한 없이 검사들이 예전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설 특검제 또한 비장의 명검이다. 尹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후보 한동훈, 새 검찰총장, 그리고 간부, 일선 검사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은 게 없다. 검찰이 일단 이번 4개월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 경찰을 지휘할 행안부 장관 후보인 율사 출신 이상민도 경찰 수사로 검찰과 함께 도발 정치인들 응징에 위력적으로 가세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들이 부른, 법과 시스템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조기에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거나 국민투표 추진으로 법안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건 또 다른 대응 수단이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2년 동안 공정과 상식,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이끌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침몰로 다수당 지위를 탈환,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면 된다.

윤석열이 가진 카드는 의외로 많다. 민주당도 이젠 알고 있을 것이지만, 한 번 저지르기 시작한 불장난이라 멈추지 못했고, 그 대가는 참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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