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 “권력자 중대범죄 공백이 개혁인가

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 “권력자 중대범죄 공백이 개혁인가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02 21:00:28

조회 158 추천 0 댓글 2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느 선진국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없어”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2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나가 ‘검수완박’ 문제점을 법사위원들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일선 현직 법관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한 부장판사는 기고문에서 “‘수사’는 ‘수단’이고, ‘기소’는 ‘목적’”이라며 “근래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행해질 수밖에 없는 ‘수단’과 ‘목적’을 분리해 사실상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검찰·경찰)에 분산코자 하는 유례 없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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