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에게 불만이 컸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 시행 2년여 만에 판정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민식이법 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과 함께 처음으로 사후 입법영향평가 대상에 올랐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미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 입법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법률 시행 이후 실제 효과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비교, 가중처벌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의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인수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