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애들 없는 심야에도 시속 30km 제한?…민식이법 완화되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2 16:58:29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운전자들에게 불만이 컸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 시행 2년여 만에 판정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민식이법 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과 함께 처음으로 사후 입법영향평가 대상에 올랐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미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 입법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법률 시행 이후 실제 효과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비교, 가중처벌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의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인수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8266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73810 목사들이 친북 좌파는 극혐하기 때문에 설교에 다 반영이 돼 ㅇㅇ(162.222) 22.06.20 48 0
6273807 본인 본진은 설인아인데 서현 연기 칭찬좀 했다고 [6] ㅇㅇ(118.41) 22.06.20 338 0
6273806 박보검 머해? [1] ㅇㅇ(125.184) 22.06.20 279 0
6273804 신돈 재밌다 ㅇㅇ(223.38) 22.06.20 22 0
6273803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가 애국 보수인게 당연하지 [2] ㅇㅇ(162.222) 22.06.20 58 0
6273802 부산까는 또 뭐야 [4] ㅇㅇ(118.235) 22.06.20 68 0
6273800 독수리오형제 시대래 십ㅋㅋ ㅇㅇ(110.70) 22.06.20 39 0
6273799 애미가 음식마다 식초넣는디 어케해야되나 [5] ㅇㅇ(112.158) 22.06.20 148 0
6273798 그래봤자 제일 인기없는게 고려시대야 [1] ㅇㅇ(118.235) 22.06.20 61 0
6273797 긷줌들 코리아헤렐드 학원 듣보잡인데 다녀도될까? [1] ㅇㅇ(223.38) 22.06.20 44 0
6273796 근데 눈물 안나도 배우 할수있나 [6] ㅇㅇ(117.111) 22.06.20 114 0
6273792 블핑 로제도 표절 의혹 ㅋㅋㅋㅋ ㅇㅇ(223.38) 22.06.20 152 0
6273790 존잘준호 [1] ㅇㅇ(223.38) 22.06.20 179 0
6273787 환혼 보는데 왜이렇게 화랑이 떠오르냐 ㅇㅇ(211.36) 22.06.20 89 0
6273786 미국인 신부님이랑 절친되는법 없냐? ㅇㅇ(223.38) 22.06.20 22 0
6273785 염정아 연기 진짜 잘한다 ㅋㅋ [4] ㅇㅇ(175.223) 22.06.20 163 1
6273784 한동훈은 아침 6시까지 출근했으면 좋겠다 [7] ㅇㅇ(203.243) 22.06.20 320 0
6273782 시간이 너무 빠르다 6월도 얼마 안남았네 [1] ㅇㅇ(118.235) 22.06.20 61 0
6273781 그림도 고려시대가 더 잘그렸네 [6] ㅇㅇ(117.111) 22.06.20 163 0
6273780 영어 원어민하고 대화할려면 어떻게해야해? [4] ㅇㅇ(223.38) 22.06.20 116 0
6273779 근데 재혼황후는 소설이나 웹툰은 재밌던데 ㅇㅇ(117.111) 22.06.20 70 0
6273778 니네 우산 어디서 사? 튼튼한 우산 어디서 파냐 [4] ㅇㅇ(118.235) 22.06.20 816 0
6273777 마녀 김다미 계란 먹는거 귀여워 ㅇㅇ(211.36) 22.06.20 124 0
6273776 여름에도 찬 거 먹으면 안좋다는데 얼음을 너무 먹네ㅜㅜ ㅇㅇ(118.235) 22.06.20 27 0
6273775 범도 볼땐 음문석 어리게보이더라 ㅇㅇ(110.70) 22.06.20 63 0
6273773 한국사람 대출없이 사는사람도 있을까 [1] ㅇㅇ(223.38) 22.06.20 75 0
6273772 이번주부터 장마인건가 ㅇㅇ(118.235) 22.06.20 27 0
6273769 근데 북한유튜브에도 광고 붙나? [1] ㅇㅇ(117.111) 22.06.20 66 0
6273768 한동훈 도배 그만해라 홍보만 더 되겠어 ㅇㅇ(118.235) 22.06.20 61 0
6273765 니들 드라마보고 둘다 좋은데 두빠들은 앙숙이면 중립기어? ㅇㅇ(223.39) 22.06.20 46 0
6273764 박혜련은 차기작 안나오냐 [1] ㅇㅇ(118.235) 22.06.20 82 0
6273760 표절의혹 ㄷㄷㄷ충 지가 영상 올리고 조회수 빨려고 저러는거? ㅇㅇ(175.223) 22.06.20 35 0
6273759 한동훈 도배 갤플 뭐냐 [4] ㅇㅇ(39.7) 22.06.20 190 0
6273757 주한 미군이 많이 다니는 교회어디냐? [2] ㅇㅇ(223.38) 22.06.20 201 0
6273756 그쿠 동접 왤케 떨어짐? [3] ㅇㅇ(121.153) 22.06.20 124 0
6273752 김건희가 불길한게 개명한것도 최서원 [2] (211.246) 22.06.20 193 0
6273751 퐁키 귀요미 [2] ㅇㅇ(211.36) 22.06.20 72 0
6273750 윰세2 망한거임? ㅇㅇ(223.38) 22.06.20 244 0
6273748 왕고추 보쉴? [3] ㅇㅇ(106.102) 22.06.20 94 0
6273746 난 왜 안덥지 ㅇㅇ(125.184) 22.06.20 24 0
6273744 자러가야겠귀 [1] ㅇㅇ(223.62) 22.06.20 34 0
6273743 윰세 그냥 소소하게 알콩달콩하는 느낌이지 ㅇㅇ(58.227) 22.06.20 111 0
6273742 긷줌들 나 영어 원어민이랑 대화하고싶은데 몰몬교에서하는 [13] ㅇㅇ(223.38) 22.06.20 149 0
6273741 갑자기 습해졌어 ㅇㅇ(211.58) 22.06.20 27 0
6273740 당잠사 다 봤는데 박혜련 천재다 ㅋㅋㅋㅋㅋㅋ [3] ㅇㅇ(223.62) 22.06.20 167 0
6273739 성헝 전? 이걸 까라고 갖고온거야? [2] ㅇㅇ(125.184) 22.06.20 186 0
6273738 서울의 소리 할배들 평양에 다녀왔다며??? [1] ㅇㅇ(107.222) 22.06.20 59 0
6273731 김은숙은 표절 논란 없었지 [6] ㅇㅇ(118.235) 22.06.20 185 0
6273728 오후 1시에서6시가 제일 더움 ㅇㅇ(117.111) 22.06.20 27 0
6273726 낮에는 배가 1도 안고픈에 밤에는 왜 이지랄인지 ㅇㅇ(223.38) 22.06.20 2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