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제한한 친환경 정책 '속도조절'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 2020년 1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구매 물품을 옮겨 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필요한 폐기물을 유발한다며 테이프와 노끈 사용을 막았는데, 쇼핑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급속도로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와 대형마트 4사가 2019년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퇴출하기 위해 맺었던 자율협약을 수정하고 다시 테이프와 노끈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는 2019년 '종이상자 자율포장 금지'를 위해 자율협약을 맺고 2020년 1월부터 자율포장대 내 비치된 테이프와 노끈을 제거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테이프와 노끈 없이 박스를 접어 쇼핑 물품을 담다가 박스가 터져 제품이 망가지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꾸준히 접수됐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협약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대형마트 4사와 서면 교환을 통해 협약 변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미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종이 재질의 친환경 테이프와 노끈 등이 개발 돼 환경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된 친환경 테이프의 경우 박스에 붙어있는 채로 물에 넣어도 분리가 된다”며 “친환경 테이프와 노끈을 배치한다면 국민들이 분리수거 할 때 테이프 등을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발명한 박스테이프는 환경부로부터 분리배출 종목으로 지정 받아 포장 박스에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이 가능하다. 접착력도 일반 플라스틱 테이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하수도 오염을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 도입을 공약하는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환경 규제 완화를 예고해 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스포저 도입은 신축 건물 개수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을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에서 음식물 악취를 없애면서 음식물 건조기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건축물에 디스포저를 설치하면서 건물 지하에 수거통도 함께 만들어 수거통에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하고 이를 혐기성 시설을 통해 바이오 가스로 만들어 소화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순환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는 고시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하수도법 개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 단체의 입김이 작용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각종 환경 규제가 도입됐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국민 편의 중심의 환경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은 미국과 달리 하수관거 등의 크기가 크지 않아 음식물을 분쇄해 버릴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