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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포털 ‘가짜뉴스의 숙주’…알고리즘 검증·편집권 폐지도 검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2 16:29:23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박 간사는 가장 먼저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글의 알고리즘 공개를 보면 15개 항목이 상세하게 있는 데 반해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며 “정권과 관계 없이 전문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좀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했다. 이어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다.


포털 기사 검색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 방식인 구글을 예로 들면서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인링크는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튜브에 대한 조치도 언급됐다. 박 간사는 유튜브 약관 위배시 콘텐츠에 붙는 노란색 아이콘인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해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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