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대검,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2 10:41:47

조회 207 추천 0 댓글 3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최후 대응을 남겨두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검은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 마지막 호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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