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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컨트롤타워’ 민정수석비서관 54년 만에 폐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1 22:47:16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민정수석비서관이 54년 만에 폐지되는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의 꽃, ‘왕’수석이라 불리던 자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민정수석들은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가하면 법무 자문까지 했습니다.

없애본 적도 있고 개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에 쥔 권한이 막강한데 잡음이 끊이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왕 수석'으로 불려온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 밑에 4개 비서관을 둬 국정원과 검찰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잡음이 계속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 업무 가운데 사정과 인사 검증 업무를 빼고 청와대 내부 기강을 잡는 공직기강비서관은 남깁니다.

기존 법무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바꿔 대통령 법률 보좌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624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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