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땐 수사 지연 더 난리난다, 변호사 1155명 설문 보니...

검수완박땐 수사 지연 더 난리난다, 변호사 1155명 설문 보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1 21:31:29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대한변협이 변호사 115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작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3.5%(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협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폐해의 시정이 더 급한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을 뺏어 경찰로 주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1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6~17일 실시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155명 중 73.5%가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6.8%(541명)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873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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