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는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약자들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갑자기 막판에 졸속으로 바뀌면서 일부 6대 범죄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라 나머지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수사 종결은 경찰이 한다.
그래서 그때 서민 사건, 민생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세요, 라고 바뀌었어요.
원래는 100% 다 이의신청이 자동되는 시스템이었죠.

[앵커]
검찰이 해주니까

[김예원 변호사]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 건수가 5.6%밖에 안 돼요. 억울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그만 갈란다... 라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새로 뭔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에 대한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사 지연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아동 성폭력 사건인데 범죄자들이 이 수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 이사만 다녀요. 놀라운 것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건을 그 경찰서로 던지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쪽으로 이사 가면 여기로 보내고. 보내고 이거를 제가 8번을 겪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