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

'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1 08:22:54

조회 410 추천 1 댓글 10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지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선거범죄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를 두고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당 제안을 수용해 추가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 중재안은 1년6개월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부칙에 중수청 출범 관련 문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당초 구호와 달리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이 남겨지면서 검수완박이 아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제기됐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이 향후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근거가 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으로 재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도 명문화했다. 의장 중재안은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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